민주당 "나경원 판결 항소여부, 검찰이 잘 판단하길"
전현희와 조국혁신당 등은 항소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심 법원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당선 유효형을 선고한 데 대해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엔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 선고를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지했던만큼 나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촉구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솜방망이 선고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솜방망이 판결에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항소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는데도 사실상 모두 면책됐을 뿐 아니라 사건 기소 6년 7개월 만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 부담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정사실화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 선고를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지했던만큼 나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촉구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솜방망이 선고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솜방망이 판결에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항소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는데도 사실상 모두 면책됐을 뿐 아니라 사건 기소 6년 7개월 만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 부담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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