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1천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그러나 둘 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 발생후 장장 6년 7개월, 기소후 5년 10개월 만의 늑장 판결이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천900만 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국회법 위반은 500만원 미만이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의원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직을 박탈하지 않는 선고를 한 이유를 해명했다.
나 의원은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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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새 검새 변호새 다~ 법가지고 장사하는 장사치에 불과해! 죠새끼들- 전부 모가지 짤라야 돼! 1948 제헌이래~ 모든 판결기록이 데이타베이스화 되어있어 AI 판사 검사 변호사제도 도입해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지! 도리어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법이 왜곡되는 경우도 없어!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거지! 조희대나 지귀연같은 자도 퇴출되고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대장동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이재명시장은 자신의 지분을 1조원 가까이 터널공사등으로 써버린것이고 결국 자신의 돈을 성남시에 기부했다는 말이 되버리고 김만배는 언론과 사법부에 돈까지뿌리면서 번돈 천억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국민들이 바보천치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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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