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이 4천억 국고손실 막았다. 민주당은 항소 비난"
"같은 법무장관인데 누구는 사기꾼들에게 7800억 안겨주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8일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은 거네.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네요"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 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소해봤자 질게 빤하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지요.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납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리는데. 그 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요?"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면서 "심지어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지요. 2심에서 승소했는데 패소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법무부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되네요"라면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힐난한 뒤,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0년 9월 민주당이 '한동훈이 론스타 수사를 부실하게 해 론스타에게 2천여억원 배상하게 됐다'며 항소를 하지말라고 한동훈 당시 장관을 공격했을 때 시사저널TV <시사끝장>에 출연해 "(민주당은) 항소 승소율이 1.7%라고 하는데, 1.7%는 (항소 사건이 아니라) ISDS(투자자·국가간 소송)에 접수된 모든 사건의 승소율"이라며 "분모가 잘못됐다. 항소 사건만 놓고 보면 승소율은 18%다. 한 번 해볼만 한 것"이라고 반박했던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론스타는 나쁜X들이다. 우리는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돈이 좀 더 든다고 해도 깨끗하게 싸워보느냐, 아니냐는 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소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 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소해봤자 질게 빤하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지요.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납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리는데. 그 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요?"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면서 "심지어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지요. 2심에서 승소했는데 패소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법무부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되네요"라면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힐난한 뒤,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0년 9월 민주당이 '한동훈이 론스타 수사를 부실하게 해 론스타에게 2천여억원 배상하게 됐다'며 항소를 하지말라고 한동훈 당시 장관을 공격했을 때 시사저널TV <시사끝장>에 출연해 "(민주당은) 항소 승소율이 1.7%라고 하는데, 1.7%는 (항소 사건이 아니라) ISDS(투자자·국가간 소송)에 접수된 모든 사건의 승소율"이라며 "분모가 잘못됐다. 항소 사건만 놓고 보면 승소율은 18%다. 한 번 해볼만 한 것"이라고 반박했던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론스타는 나쁜X들이다. 우리는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돈이 좀 더 든다고 해도 깨끗하게 싸워보느냐, 아니냐는 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소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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