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확대했다"
시도지사들과 협력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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