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인방", "부동산 을사오적". 국힘 총공세
"10.15 대책으로 지방선거 구도 바뀌었다". 민주 "메신저 공격"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대책후 신명이 났다. 10.15 대책이 수도권의 대대적 민심 이반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토허제가 10월 15일에 덜컥 나오고 나니까 지선 구도 확 바뀌지 않았나"라며 지방선거 판세가 바뀌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신명 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때 제대로 못한 인사청문회를 아예 다시 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정책 관련 각료들의 '부동산 털기'에 본격 나선 것.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위선의 4인방,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4인방'은 전날 <조선일보>가 만든 신조어다.
그는 "이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다.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 이들이 바로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며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갭투자를 통해 6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갭투자 금지 대책을 만든 당사자가 갭투자 수혜자였다니,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냐"며 "더 가관인 것은 그 뒤의 ‘대리사과 쇼’다. 민주당 지도부가 차관의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대출과 갭투자로 같은 아파트를 샀다"며 "국민에게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외가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4인방, 더는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하라.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은, 국민을 속인 정책 입안자들의 퇴진에서 시작된다"며 4인방 경질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동산 을사오적' 공세를 펴고 나섰다. 그가 꼽은 '오적'은 '4인방' 중에서 이상경 차관, 김용범 정책실장 등 2명만 포함시키고, 여기에 이찬진 금감원장과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추가했다. 진 의원의 경우 보유세 인상을 주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을사오적' 사진을 첨부한 뒤, "역사는 반복된다. 권력을 등에 업으려 친일했던 1905년도의 을사오적.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며 "중세 프랑스는 귀족이 아닌 사람이 파리에 저택을 지으려면 왕의 허가가 필요했다. 파리의 성곽이 계급의 장벽이 됐고, 곧 파리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혁명을 경고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부터 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시장 정상화 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권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총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메신저 공격"이라고 반발하나, 박지원 의원이 이상경 차관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부에서도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일부 각료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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