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15억은 서민아파트" vs 김재섭 "염장 질러"
복기왕의 '15억 서민아파트' 발언 또 논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냐"고 말해 또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멤버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10.15대책에 15억원 이하의 대출한도를 축소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은 이어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정서는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당 진성준 의원이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 어느 한 정책으로 정리가 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것을 실시했을 때에 국민의힘에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이런 정책을 한 번 시행을 하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2, 3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해 본다"며 거듭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봉갑)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라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의 청년들과 서민들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며 "더 많은 수의 청년과 서민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계엄으로 일반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틀어막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긴 수억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인데, 최소 15억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거다. 집을 못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힐난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내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규제나 이런 정책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며 "서민 기준이 참 대단히 높으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 없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막 뿌리시는 건 아닌지 한번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다. 복기왕 의원님"이라고 직격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멤버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10.15대책에 15억원 이하의 대출한도를 축소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은 이어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정서는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당 진성준 의원이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 어느 한 정책으로 정리가 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것을 실시했을 때에 국민의힘에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이런 정책을 한 번 시행을 하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2, 3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해 본다"며 거듭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봉갑)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라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의 청년들과 서민들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며 "더 많은 수의 청년과 서민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계엄으로 일반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틀어막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긴 수억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인데, 최소 15억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거다. 집을 못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힐난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내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규제나 이런 정책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며 "서민 기준이 참 대단히 높으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 없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막 뿌리시는 건 아닌지 한번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다. 복기왕 의원님"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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