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여기에 정책효과가 더해져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방식을 벗어나 자산 증식수단이 차츰 다양화되고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용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자산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10.15 부동산대책에 이어 국민의힘 등 야권이 강력 비판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반박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경제정책 핵심들이 10.15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까지 동원할 것임을 강력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한강 벨트라인' 의원 등이 강력 반발하는 데 대한 경고로도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당정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하나, 민주당 반발로 투기세력에게 "거 봐라, 지방선거 앞두고 절대로 보유세 인상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공개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인 셈이어서 향후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가와 관가 일각에서는 그간 보유세 인상에 미온적이던 김용범, 구윤철 등 '기재부 라인'이 앞장서 보유세 인상을 경고하고 나선 배경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서도 읽을 수 있듯 이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측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공식적 얘기가 등장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조금 이른 얘기인 것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