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유세 올려야. 집값 못잡는 게 선거에 더 위험"
박주민 "보유세의 주택안정 효과에 의문점 표시하는 전문가 많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차제에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듭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정책위의장 출신인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힌 뒤, "이게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냐. 그래서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된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냐"라면서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현희 의원이 강력 반대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신중론을 펴는 데 대해선 "그분들의 그런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주택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잖나.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다. 그만큼이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그런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 인상시 내년 지방선거에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는 당내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집값을 잡아야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주택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는 건 맞고, 그렇지만 그 주된 원인이 공급 부족에서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보유세 인상을 지금 당장 바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라고 묻자, 박 의원은 "그렇다. 지금 정부도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며칠 전에 발표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TF 등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검토의 시간이 일정 정도 소요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감안해 주셔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 보유세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위의장 출신인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힌 뒤, "이게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냐. 그래서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된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냐"라면서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현희 의원이 강력 반대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신중론을 펴는 데 대해선 "그분들의 그런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주택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잖나.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다. 그만큼이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그런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 인상시 내년 지방선거에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는 당내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집값을 잡아야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주택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는 건 맞고, 그렇지만 그 주된 원인이 공급 부족에서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보유세 인상을 지금 당장 바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라고 묻자, 박 의원은 "그렇다. 지금 정부도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며칠 전에 발표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TF 등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검토의 시간이 일정 정도 소요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감안해 주셔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 보유세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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