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안돼"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 만들어 나갈 마지막 기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장이 평상시처럼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 불허 방침을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누구보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 신뢰를 운운하는데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도 법원이 그렇게 인식할 때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올시다’가 더 많은 듯하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 발언대로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모두 발언후 관행대로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아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장이 평상시처럼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 불허 방침을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누구보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 신뢰를 운운하는데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도 법원이 그렇게 인식할 때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올시다’가 더 많은 듯하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 발언대로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모두 발언후 관행대로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아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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