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관 출석'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모두발언후 관행대로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이 이석을 불허해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감장에 출석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면서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어 자신을 비롯한 법관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및 헌법,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유죄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발언후 "참고인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석을 불허하고 국감을 진행시켰다. 추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는 지속적으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구해 왔는데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국민을 대변해 의혹을 묻는데 관례라는 이름으로 회피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관례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선 개입 의혹같은 비상 상황에는 관례를 들 수 없다"며 가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반발해 법사위장은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침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 진행을 계속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며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다.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사법부를 존중해주길 부탁하며,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도 "대법원장을 이석하게 해달라. (추 위원장은)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감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고 나와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며 친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시간 반 동안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다가 여야간 고성 공방으로 국감이 중지됐고, 1시간 반 뒤인 오전 11시 40분께 국감장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사법의 독립과 양심에 의한 판단을 방패로 삼아 온갖 추악한 짓을 하다가 발각되었으니 입이 있어도 꿀먹은 벙어리같이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같이 앉아 있다가 쓸쓸히 퇴장하는 조일병을 구하기에 앞장 선 국짐당의원 들이여! 죄지은 것이 많아 조일병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여호와는 율법과 심판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다. 두 분의 위상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예수를 비난한 죄는 사함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 우리 이방인의 구원과 ‘여호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방에게 구원을 위해 주어진 유일한 이름은, '예수'이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관행을 파격으로 깨는 G랄을 하고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개 G랄을 하냐는 거다. 이렇게 한 아가리로 두 말을 내는 그 아가리가 '판사'의 아가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다. . 듣는 내내, 속에 서 열불이 솟더라.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이 무신 판사냐?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권력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법관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을 망가뜨리는 행위 아닌가? 이럴려면 뭐하러 삼권분립을 하나? 독재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그건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라고 있는거 아닌가? 견제가 아니라 말살하려고 하면, 그건 독재나 다름없다.
ㅎㅎㅎ!!!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면서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겠다네!!! 국민이 궁금한 건 설명하지 않고 국민 핑계로 즈들 잇속만 챙기겠다는 소리지!!! 개별적 심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심판후에 얼마든지 비판해도 되잖아!!! 국민의 알 권리에 대응한 일반적 설명의무도 있다고 본다.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대감이네!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