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정건전성 유지하면 더 악화. 적극적으로 세출"
"주식 양도소득세, 잘 판단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며 공격적 재정 지출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이라는 게 (급락한 데에는) 세제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언제 확정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잘 판단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라며 즉답을 피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며 공격적 재정 지출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이라는 게 (급락한 데에는) 세제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언제 확정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잘 판단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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