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국민 심판 각오하라" "트럼프도 살아남아"

이재명 중형 선고에 패닉. 검찰과 재판부 싸잡아 비난

2024-11-15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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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국민 심판을 각오하라"는 등 사법부에 대한 겁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했다.

장경태 의원도 "천인공노"라며 재판부를 원색비난했고, 이수진 의원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가세했다.

강선우 의원은 "서릿발 칼날진 그 끝에 섰다"며 극한 위기감을 나타낸 뒤,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독한,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정권의 사법살인이다.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이 비난했다.

김병기 의원 역시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검찰과 사법부를 함께 비난했다.

무죄 판결을 호언했던 박지원 의원은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다. 의연해야 한다"며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예로 들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이번 선고는 개인의 기억과 인식을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전례 없는 판결"이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사법적으로 죽이려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제 무자비한 정치 탄압에 더욱 강하게, 단결된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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