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민들께서 이제 코스피를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난다고 호소할 지경"이라며 코스피 폭락사태를 정조준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증시가 폭락할 때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여섯 번 발동됐는데, 올해 들어 어제까지만 무려 일곱 번 발동되었다. 일곱 번 중 다섯 번이 올해 6월 이후에 발동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코스피 지수 이면에 도사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도리어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개미들의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결정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능한 실력으로 집값, 환율, 물가 안정처럼 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참사의 주범 김용범 정책실장을 해임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기 바란다"며 거듭 김 실장 경질을 촉구했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도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출은 틀어막고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더니, 이제는 주식시장까지 흔들고 있다"며 "특히 충분한 숙의 없이 레버리지 ETF를 성급히 도입한 결과, 투기성 자금이 몰리며 코스피와 대표 우량주까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경로에 들어섰다'고 자평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감"이라고 꼬집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1월 김용범 실장이 화두를 던졌고, 불과 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며 "정책 검토에 걸린 시간은 고작 4개월이었지만,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조차 ‘그때 드러누워서까지 막았어야 했나’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야말로 이 정책이 얼마나 성급했고 위험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그런데 정작 이 혼란을 초래한 김용범 실장은 슬쩍 발을 빼고 있다. 보완이 필요하면 시장 상황점검 회의에서 알아서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식이다. 만든 사람 따로, 뒷수습은 딴 사람 몫인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대단히 잘못한 건데 아직도 대책 없이 뭉게고 있는 주식 당국은 대체 뭐하는 것들이냐 세계 주식 시장 5위 한국 코스피가 개 잡주 마냥 하루에 10%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이 무능한 것들아 개미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 딴 거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빨리 ETF 정지시키던지 청산하던지 해결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