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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멘트 운송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할듯

원희룡 "29일 국무회의 심의직후 발동", 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

28일 정부와 화물연대간 첫 협상이 예상대로 결렬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심의후 곧바로 발령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사업마비 상황이 심각한 분야부터 '단계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시작 1시간 50분 만에 상호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협상 결렬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며 29일 오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원 장관은 "국회 논의를 걷어찬 화물연대의 일방적 주장을 국민은 '떼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법, 떼법과 정치적 계산이 손잡고 초법적 관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이 분야별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건설현장 마비에 따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명령이 유력하다는 것.

이어 탱크로리, 철강, 정유 운송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3 0
    한동훈-청담술판게이트는 고소못하고있다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fZtc2thPrM8
    한동훈은 왜 청담게이트를 보도한 강기자는 고소못하고
    엉뚱한 주거침입으로 더탐사를신고하여 마치 결백한것처럼 쇼를할까?
    첼리스트가 남자친구 속이려고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3명에게
    같은 거짓말을 할수있나?
    첼리스트가 목격한것이 진실이므로 100명에게 말해도 같은내용이다

  • 2 0
    그러니까 화물차경유값이 휘발유보다비싼

    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 2 0
    미중관계가 정말 나쁠까???

    미국이 중국견제위해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지만
    정작 인도는 러시아에서 1/3가격으로 석유수입하고
    2022년 한국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미국 AMD 5600 CPU 구매열풍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경제에서는 한통속인데도
    눈치없는 윤석열은 미국앞잡이를 선언하면서
    중-러-한국 관계와 한국무역수지만 악화시켰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 5 0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탄핵!!

    혈세만 낭비하며 복지예산 쌈지돈처럼 잡아먹는 개검 사기꾼
    잡을 방법은 민주당의 솔선수범 진두지휘하는 탄핵밖에 없다.

    6개월이 이럴진데 그냥 내버려두면 나라 절단난다.
    대부분 국민은 이미 탄핵을 응원한다.
    그러면 비윤핵관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2 4
    깨끗이 청소하라

    노조라는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나고 몸서리쳐친다
    일제만행보다 천만배더하고
    탈레반보다 억만배더한자들이다

    깨끗이 청소하라
    풀한기 남기지말고 깨끗이 청소하라

  • 2 3
    황제노조 대청소

    누가
    이땅의 만악의 근원
    황제노조를 대청소할 것인가?

    이 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요!!!
    신음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한 영원한 영웅호걸이다!!!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3 3
    윤석열은 신음하는 국민을 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뭐하냐?
    황제노조로부터 신음당하는 국민을 속히 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뭐하냐?
    황제노조로부터 신음당하는 국민을 속히 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뭐하냐?
    황제노조로부터 신음당하는 국민을 속히 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뭐하냐?
    황제노조로부터 신음당하는 국민을 속히 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뭐하냐?
    황제노조로부터 신음당하는 국민을 속히 구하라

  • 1 4
    국민을 황제노조로부터 해방시켜라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절대권력자 황제노조!!!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절대권력자 황제노조!!!

    대한민국 무소불위 권력자 황제노조!!!
    대한민국 무소불위 권력자 황제노조!!!

    대한민국 국민을 점령하여 삥뜯는 황제노조
    대한민국을 점령하여 삥뜯는 황제노조
    기업을 점령하여 삥뜯는 황제노조
    황제노조의 하청업체가 된 고용노동부

    황제노조의 시녀 민주당때문이다

  • 1 4
    평양돼지

    쇠구슬이든 몰멩이든 니맘대로 던져라,. 경찰내 홍어들이 절대 안잡고 잡아도 홍어 판새들이 훈방한다, 우리 왕조가 홍어 수만명 죽였더니 홍어들이 절대 충신이 됐당께 ㅋㅋ

  • 3 0
    골때리는구나....

    강제노동시키기하네~
    화물운송업자들이무슨아우슈비츄
    수용소포로들이냐?
    적자를보든말든무조건노예마냥일만하라~~!
    불에기름들어붙고있네....

  • 1 4
    People

    마침날씨가영하로떨어져서전국의모든 공사장에공사중지명령을내릴때이니내년봄 날씨가따뜻해질때까지까지 굶어뒤지든지말든지그낭내버려둬라!....ㅋㅋㅋㅋㅋ

  • 4 1
    파생 법기술

    얼떨결에 대통령님, 권력남용 경계하소.
    권력남용 즐기다가, 망한사람 부지기수.
    ?년 임기 끝나면은 , 어찌될지 모른다네.
    틈내어서 생각하소, 명박근혜 인생말년.

  • 2 4
    노조박살

    노조와 인질범이 무슨 차이가 있음?
    엉뚱한 사람들 인질로 잡고
    돈 내놓아라 협박하는 거 완전 똑같음.
    공권력은 폼으로 있는 게 아니다.

  • 4 0
    장군놈

    화쿨차에 계란 던진 색기한테는 그 색기가 가족태우고 운전할때 차 유리창에 계란 던져줘라

  • 2 5
    스티코프

    총파업으로 대구폭동 재탕 노리는놈들은 김일성이 남로당 인간말종들을 모조리 총살했듯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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