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대 개혁,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
"현재 노동법은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며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며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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