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문제, 법-원칙 중요. 대안도 함께 만들어야"
"법 위반하더라도 즉각적 공권력 투입보다 타협할 수 있는 시간 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격화되는 노사갈등과 관련,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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