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 경쟁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하여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공매도에 대해선 "넷째,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여 더 이상 우리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