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 "공수처, 유무죄는 다음 이야기? 이걸 말이라 하는가"
"아예 야당 없애고 여당 후보들끼리 대선 치르는 게 낫지 않나"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가 '언론에서 이야기 해서 강제수사 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다'라고 말한 데 대해 "이걸 말이라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유 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윤석열은 야당의 선두를 달리는 대선 후보다. YS 정부 때 김태정 검찰총장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DJ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켰다. 그만큼 대선을 앞두고서는 후보들에 대한 수사는 조심해왔던 것이 우리 정치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경우도 다른 사람들을 조사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있으면 그 때 입건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일단 입건부터 하고 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가리자? 입건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행위인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니. 공수처가 정치하는 곳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까지 윤석열은 아무런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다.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도 설혹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한들, 윤석열의 개입이 입증되지 않는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마당에 아무런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일단 입건부터 해서 피의자로 만든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윤석열을 입건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말이 나온다. 대선판을 여당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그럴 바에야 아예 야당을 없애버리고 여당 후보들끼리 대통령선거 치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윤석열이 좋은 후보이든 나쁜 후보이든 선거에서 오직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집권세력 마음대로 후보를 낙마시키고 선택하려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독재정권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며 "이 사태가 윤석열의 낙마로 갈지, 아니면 결국에는 역풍을 낳아 다시 한번 윤석열의 반등을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라고 경고했다.
유 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윤석열은 야당의 선두를 달리는 대선 후보다. YS 정부 때 김태정 검찰총장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DJ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켰다. 그만큼 대선을 앞두고서는 후보들에 대한 수사는 조심해왔던 것이 우리 정치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경우도 다른 사람들을 조사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있으면 그 때 입건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일단 입건부터 하고 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가리자? 입건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행위인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니. 공수처가 정치하는 곳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까지 윤석열은 아무런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다.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도 설혹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한들, 윤석열의 개입이 입증되지 않는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마당에 아무런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일단 입건부터 해서 피의자로 만든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윤석열을 입건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말이 나온다. 대선판을 여당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그럴 바에야 아예 야당을 없애버리고 여당 후보들끼리 대통령선거 치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윤석열이 좋은 후보이든 나쁜 후보이든 선거에서 오직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집권세력 마음대로 후보를 낙마시키고 선택하려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독재정권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며 "이 사태가 윤석열의 낙마로 갈지, 아니면 결국에는 역풍을 낳아 다시 한번 윤석열의 반등을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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