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중법' 결국 법사위도 강행처리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강행할듯. 언론계-야당과 전면전 예고

2021-08-25 0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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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사회계, 야당 등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새벽 4시께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야당 및 대여투쟁을 경고한 언론계 등과의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3시20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날 새벽 1시께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빠진 채 이어진 법사위는 다른 법안들을 일사처리로 의결한 뒤 오전 2시를 넘겨 마지막 안건이었던 언론중재법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안의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2시간 가까이 논란을 벌였다.

김용민 김승원 의원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보도나 기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면책 규정이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기헌 의원 등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는다며 반대했다.

오전 3시를 넘겨 약 30분간 정회를 한 채 논의를 한 뒤에야 해당 조항을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오전 4시께 가까스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날중 의원총회를 열어 언중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 대선주자중 박용진, 김두관 의원이 독소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여권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당내 일각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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