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법원 판결 뒤집으려 한 박범계, 책임 물어야"
“청와대도 LH특검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대검찰청 회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박범계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문 정권이 아무리 후안무치, 인하무인의 정권이라지만 법무부장관이 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와 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이 왜 무리하게 한명숙 사건을 뒤집으려 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LH 특검과 관련해선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 사태에 맞닥뜨렸는데,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LH 특검은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인 만큼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사안인 만큼 보여주기식 형식적 특검이 아닌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문 정권이 아무리 후안무치, 인하무인의 정권이라지만 법무부장관이 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와 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이 왜 무리하게 한명숙 사건을 뒤집으려 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LH 특검과 관련해선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 사태에 맞닥뜨렸는데,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LH 특검은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인 만큼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사안인 만큼 보여주기식 형식적 특검이 아닌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