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대검의 손을 들어주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재수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권의 '한명숙 구하기' 시도는 사실상 좌절된 모양새다.
이정수 법무부 감찰국장은 이날 오후 박범계 장관 입장문을 대독한 뒤 재수사지휘를 묻은 기자들 질문에 "한명숙 사건에 대한 재수사지휘는 없다"면서 대검의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처럼 재수사지휘를 포기하면서도 박 장관은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제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대검 회의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한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대검 부장회의에 한명숙 사건 수사팀이었던 엄희준 현 창원지검 부장검사가 참석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질의응답 등을 받은 것을 문제삼았다.
또한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회의 결과가 <조선일보>에 신속유출된 것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 사건 실체적 진실 여부와 별개로 최근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저는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별렀다.
아울러 "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기꾼 범죄자가 미친놈도 아니고 자기 범죄사실을 술술부냐 고문하는것도 아니고 사기꾼범죄자를 회유안하면수사가 되나 미국은 범죄자하고 검사하고 형량거래까지한다 범죄저질러서 경찰에 끌려가뵈라 말이좋아서 진술이지 회유와 협박이 대다수다 경찰이 거짓말로 처벌안한다면서 진술불게하는 경우도 많다
도대체 뭐하자는 거냐? 변죽만 울리고 뭐 하나 제대로 매듭 짓는게 없다 아니 이럴려고 그동안 그 난리를 친것이냐? 니들이 그런식으로 몸사리면 개혁은 물건너 간것이고 니들 지지하던 개혁세럭도 다 돌아선다 아니 돌아섰다 그리고 지휘권은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검사놈들에게 허락받고 하냐? 이 미친놈들아 한심하다 니들은 끝났다 180석이 아깝다
태양빛의 진동수(뉴)=3.090639897×10^14 s^-1 인데 지구로 올 때 빛의 진동수(뉴 프라임)=3.09063306×10^14 s^-1 로써 약 100만분의 6 정도가 작아졌죠! 다시 말해서 빛의 파장이 적색으로 이동한 것이죠! 이말은 먼 은하에서 지구로 오는 빛의 파장이 적색이동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기소하여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자하면 될것을 미사여구 남발하네 이게 엄희준 혼자 조작했겠냐 쥐박이 그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했던 그리고 이번에 뒤진 뭐시기 수사라인등등 수두룩빡빡일거다 이런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 무서워 또 한번 대국민 피로감만 높이는구나 쥐박이와 그 일당들 특수부와 그 일당들이 노대통령 한총리 조국 장관 가족 추장관을 득달한게 안보이더냐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