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 정부여당 머쓱

마라톤 회의 끝에 참셕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2021-03-20 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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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부장·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정부여권은 머쓱해졌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10시 확대회의를 열어 시작해 밤 11시30분까지 마라톤 회의끝에 기명투표에 돌입,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다수결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총 14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의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기존처럼 기소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대행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22일 전에 불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박범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고 <뉴스타파><MBC> 등이 보도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진정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박범계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날 회의가 소집됐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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