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명숙 구하려다가 한명숙 죄상만 드러나"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했다가 망신만 당해. 옷 벗어야 하지 않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이 해프닝으로 끝난 것과 관련, "한명숙 구하려다 한명숙의 죄상만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에 쓴 '허무 개그로 끝난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다 망신만 당했다"고 박범계 장관도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명숙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증언'이 아니라 '물증'으로 입증된 바 있다. '위증 교사'를 했다는데, 애초에 교사할 '위증'의 실체 자체가 없었다"며 "위증으로 처벌받은 것은 외려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한 한만호 씨. 그의 '비망록'은 이미 당시 재판에서 검토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해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재소자 김모 씨와 최모 씨. 이 중 김모 씨는 위증 교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4월 진정서를 낸 최모 씨 역시 정작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에서는 '한만호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위증 교사는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10대 2의 압도적 표차였다.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한동수·신성식·이종근·이정현 등 친여 검사들 중에서도 기소에 찬성한 것은 둘뿐. 나머지 둘은 기권을 했다"라며 "부장검사가 모두 7명이니, 박범계 장관의 뜻대로 고검장들 없이 회의를 부장들끼리만 했어도 3대 2로 불기소 결정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이어 "황당한 것은 법무부 장관들이 의도가 불분명한 재소자들의 증언(?)만을 근거로 두 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사실"이라며 "법무부가 전과자들과 손잡고 검찰을 때려 대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두 장관이 발동한 두 번의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모두 정권 측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왜 애먼 수사 검사들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지 못해 안달이 난 걸까? 이 부조리한 욕망의 정체는 대체 뭘까?"라고 반문한 뒤, "일단 대통령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한 전 총리도 검찰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정치적으로 사면할 의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말해 줄 가시적 상징을 찾는 여당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쯤 되면 장관, 옷을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박범계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에 쓴 '허무 개그로 끝난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다 망신만 당했다"고 박범계 장관도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명숙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증언'이 아니라 '물증'으로 입증된 바 있다. '위증 교사'를 했다는데, 애초에 교사할 '위증'의 실체 자체가 없었다"며 "위증으로 처벌받은 것은 외려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한 한만호 씨. 그의 '비망록'은 이미 당시 재판에서 검토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해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재소자 김모 씨와 최모 씨. 이 중 김모 씨는 위증 교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4월 진정서를 낸 최모 씨 역시 정작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에서는 '한만호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위증 교사는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10대 2의 압도적 표차였다.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한동수·신성식·이종근·이정현 등 친여 검사들 중에서도 기소에 찬성한 것은 둘뿐. 나머지 둘은 기권을 했다"라며 "부장검사가 모두 7명이니, 박범계 장관의 뜻대로 고검장들 없이 회의를 부장들끼리만 했어도 3대 2로 불기소 결정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이어 "황당한 것은 법무부 장관들이 의도가 불분명한 재소자들의 증언(?)만을 근거로 두 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사실"이라며 "법무부가 전과자들과 손잡고 검찰을 때려 대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두 장관이 발동한 두 번의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모두 정권 측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왜 애먼 수사 검사들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지 못해 안달이 난 걸까? 이 부조리한 욕망의 정체는 대체 뭘까?"라고 반문한 뒤, "일단 대통령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한 전 총리도 검찰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정치적으로 사면할 의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말해 줄 가시적 상징을 찾는 여당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쯤 되면 장관, 옷을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박범계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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