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며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임 김동연 지사를 맹비난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께 반드시 알려야 할 경기도의 현실이 있다. 지금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재정 비상상황 선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당장 약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해야 한다”며 '감액 추경' 방침을 밝혔다. 감액 추경은 19년 전인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의 감액 추경이래 처음이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작년 한 해 동안 9천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지방채 발행 한도(9천460억원)의 99.6%에 육박한다.

추 지사는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김 전 지사를 질타했다.

추 지사는 또한 “3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천588억 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전체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현재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그러면서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과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가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특히 지난해 지방채 발행 등이 올해 민생 예산의 부실로 이어지며 10~12개월분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해 "도정이 9월에 끝나는 거냐? 10, 11, 12월은 도정이 없는 거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미생’ 드라마 제목처럼 미생 예산, 미완 예산 아닐까?"라면서 "(도민에 대한)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 세금 받아 도민을 위한 도정을 꾸리면서 집행부나 도의회가 석 달간 살림을 설계하지 않았다. 그것만큼 더 큰 신뢰의 위기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예산은 노인장기요양(1천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291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3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29억원) 등으로 모두 3천억원이 넘는다.

추 지사는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을 취임 직후 보고 받았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1천420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이 중대한 재정상황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그 심각성마자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경기도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7천700억원의 감액 추경예산안을 편성,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지방소비세 확충 등 세입구조 개편 등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다만,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