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위' 곽상언 "盧는 사적이익 위해 국가권력 비틀지 않았다"
"盧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 갖도록 추진 안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친문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못 다 이룬 꿈인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 분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법에 당론을 거부하고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당대표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 등의 발언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보완수사 권한 포함)를 받는 전제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2007년 10월 19일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등)"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국가권력은 권력기간 상호간에 나뉘어져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잇겠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노무현의 정치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면서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은 바로,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노무현을 노무현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노무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끊어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 노무현의 말을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면서 "노무현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하고 현실적 정치의 토대 위에서 노무현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노무현의 정치를 잇는 것이다.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법에 당론을 거부하고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당대표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 등의 발언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보완수사 권한 포함)를 받는 전제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2007년 10월 19일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등)"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국가권력은 권력기간 상호간에 나뉘어져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잇겠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노무현의 정치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면서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은 바로,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노무현을 노무현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노무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끊어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 노무현의 말을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면서 "노무현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하고 현실적 정치의 토대 위에서 노무현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노무현의 정치를 잇는 것이다.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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