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레버리지 ETF는 정책 실패. 김용범 등 책임 물어야”
“왜 아무도 막지 않았나. 민정수석 감찰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깅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됐고,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면서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 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왜 아무도 ‘드러누워서’ 막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깅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됐고,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면서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 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왜 아무도 ‘드러누워서’ 막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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