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정부의 8.3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 수도권 중산층 지역의 전월세 매물 증발과 임차료 폭등 가능성 역시 중대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매물 유도’를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2년 유예한 조치는 지난 5월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번복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양치기소년식 정책’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미친 영향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추가 상장 중단과 운용사 책임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당국의 조치가 실효성 없이 시장 불안만 증폭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거래 제한이나 상품 구조 재설계를 넘어 단계적 퇴출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