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겠다"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국민 평등권 침해 받아선 안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를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면서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라며 "그 결과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대혼란을 앞두고 있다.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를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면서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라며 "그 결과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대혼란을 앞두고 있다.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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