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인이 사건' 해법으로 "입양 취소하거나 아이 바꾸든지"
입양아동 인권 논란 자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아동학대 징후 감지 시스템 강화 등 여러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 나왔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 입양 취소, 입양아동 바꾸기는 이 과정에 입양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입양아동 인권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아동학대 징후 감지 시스템 강화 등 여러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 나왔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 입양 취소, 입양아동 바꾸기는 이 과정에 입양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입양아동 인권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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