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개혁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일. 내가 하겠다"
"공수처·국정원법 등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 일단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꺼이 그 일을 제가 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한다, 누구에게는 특권이고, 누구에게는 공포라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국정원법, 경찰법에 이어서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 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나가야 한다"며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 준비 쪽으로 중점을 서서히 옮겨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한다, 누구에게는 특권이고, 누구에게는 공포라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국정원법, 경찰법에 이어서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 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나가야 한다"며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 준비 쪽으로 중점을 서서히 옮겨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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