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 명단 공개 끝내 거부
이용구 신임 차관 주관으로 4일 징계위 강행
법무부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게 된다. 전날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표를 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속히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 이 내정자가 4일 징계위를 주관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게 된다. 전날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표를 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속히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 이 내정자가 4일 징계위를 주관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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