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실업급여 1조 첫돌파, '사각지대' 피해 극심
제도 도입 25년만에 최악. 2030세대에 고용타격 집중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량실업의 결과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 '사각지대'까지 합치면 실제 고용 충격은 더 파괴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재정상의 이유로 예술인만 우선 포함시키기로 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동월(7천587억원)보다 33.9%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5년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8만4천명)보다 32.1% 증가했다.
구직급여 총 수급자는 34.8% 늘어난 67만8천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의 구직급여 신청자들이 좀처럼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82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5천명(1.1%) 증가에 그쳤다.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의 일자리 예산 투입 결과였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43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4천명(2.1%)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4만3천명)과 보건복지업(10만명)에서 일자리 예산 투입 결과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
반면에 민간부분은 대량실업으로 가입자가 줄었다.
도·소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8천명 늘었으나 4월(1만4천명)보다 축소됐고 숙박·음식업 분야 가입자는 3천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도 2만6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도 작년 동월보다 5만4천명(1.5%) 줄었고, 감소 폭도 4월(4만명)보다 커졌다. 특히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과 자동차업의 가입자는 각각 1만2천명, 9천명 줄면서 감소 폭이 커져, 기간 제조업들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령대별로는 정부 일자리 예산 투입으로 50대 가입자가 10만6천명, 60대 이상은 14만1천명 늘어난 반면, 2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6만3천명, 6만2천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채용 중단과 감원으로 2030세대가 집중적으로 고용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량실업의 결과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 '사각지대'까지 합치면 실제 고용 충격은 더 파괴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재정상의 이유로 예술인만 우선 포함시키기로 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동월(7천587억원)보다 33.9%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5년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8만4천명)보다 32.1% 증가했다.
구직급여 총 수급자는 34.8% 늘어난 67만8천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의 구직급여 신청자들이 좀처럼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82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5천명(1.1%) 증가에 그쳤다.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의 일자리 예산 투입 결과였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43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4천명(2.1%)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4만3천명)과 보건복지업(10만명)에서 일자리 예산 투입 결과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
반면에 민간부분은 대량실업으로 가입자가 줄었다.
도·소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8천명 늘었으나 4월(1만4천명)보다 축소됐고 숙박·음식업 분야 가입자는 3천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도 2만6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도 작년 동월보다 5만4천명(1.5%) 줄었고, 감소 폭도 4월(4만명)보다 커졌다. 특히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과 자동차업의 가입자는 각각 1만2천명, 9천명 줄면서 감소 폭이 커져, 기간 제조업들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령대별로는 정부 일자리 예산 투입으로 50대 가입자가 10만6천명, 60대 이상은 14만1천명 늘어난 반면, 2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6만3천명, 6만2천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채용 중단과 감원으로 2030세대가 집중적으로 고용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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