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은 보수, 진보 가릴 것없이 문재인 정부가 18번째로 발표한 '12.16 부동산정책'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비판에서는 야당들이 연대전선을 구축한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효율성 없는 정책을 벌써 18번째 쏟아내고 있다"며 "정신 차릴 새 없이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무능에 대해 참담을 느낀다"며 "시장을 거스르고 규제에 치중한 정책에 서울 아파트는 평당 1억원 시대를 재촉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중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1채만 남기로 매각하라고 한 데 대해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쇼로 미봉하겠다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도 정부가 확고한 투기근절 의지를 보였다고 자평하지만 18번째 대책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미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19번째 대책은 또 무슨 내용인지, 언제 발표할 것인지. 새 대책이 나오기 전에 18번째 대책의 숨겨진 대책의 허점을 찾아 이미 투기세력이 움직이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18번째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투기세력과 계속 숨바꼭질을 해왔다"며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려 투기를 막을 것처럼 하다가 일부 구간에만 미미하게 조정하자 안심한 투기세력이 대거 부동산 거품을 일으켰던 경험을 학습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18번 동안 대책이 반복 발표되는 동안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워준 꼴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나서서 집값이 안정됐고 심지어 하락하고 있다던 자신 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상황이 심상치 않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한 모양새"라며 비꼰 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집값상승을 국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상황을 축소시키기 급급해 보인다"며 "이러한 잘못된 상황인식과 평가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엄포에 집을 팔았거나 정부를 믿고 전세를 연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후 두배 가까이 상승한 집값을 보며 크나큰 상실감과 분노, 정부 정책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며 "강력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면 될 것을 매번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찔끔 대책, 변죽대책을 반복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모습이 결국 집값을 낮출 의지가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었고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정말 황당하다"며 “이 부동산 정책은 18번째 발표했다는 부동산 대책인데 앞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대 실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올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왜 이 두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인데 왜 집값만 오르냐. 근본 원인은 시장의 수요 공급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금과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당,세금폭탄 꺼낸 진짜 이유‘강남3구’보유자 55% 노컷뉴스 전수조사,한국당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이용주 16채 눈길 국회의원이 주택 보유 현황을 종합하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74명으로 전체의 25.5%, 다주택자는 112명, 38.6%, 강남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42명, 14.4%
엽전들아, 위안부,징용은 정치문제지, 왜 인권문제야?인권문제라면 현재 진행중 외노자 임금착취, 동남아식모씨받이인신매매, 왜 방관해? 저런 사장님들과 정부, 건설업자와 짜고 아파트장사 하잖아, 아니 23억아파트보유세가 6백만원? 6천만원이 아니고 6백? 국제기준 부자가 미국이 거의 2천만명 한국은 겨우74만명 , 그런 쌩 거지국가가 맨하탄 수준 아파트가격?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 전체 국회의원(2018-9월기준 의원 총수 299명)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33명 더불어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9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2명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516
아파트 입주민‘가격담합’에 부동산 중개업자“겁난다” “1개월 만에 3억 급등,매수자 나타나면 시간 끌다 더 올려” 집값 폭등에는 ‘카카오톡’ 등에서 입주민‘가격 담합’이 큰 몫을 한다 만약 담합을 깬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허위 매물’ 신고 3건 이상 신고가 되면 그 부동산업체는 일주일 동안 광고를 못하게 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2018.09.11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인하 금리인하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고, 시중유동자금이 1천100조원이 넘게 됐다가 대부분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 시중유동자금 문제가 부동산 급등 주범
14억짜리 집으로 최대 대출 4.6억..15억은 '0' 시가 9억, 연봉 1억 대출자 DSR 40% 적용하면 대출한도 33% 축소 개인사업자 대출도 조인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깐깐해진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투기지역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9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즉시 갚아야 한다 2주택자·고가 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집값상승을 기대하며 전세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우회로가 아예 차단. 2주택을 보유하거나 시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종전에 받은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 내년 1월 신규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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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4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문제인정부 당신들!내가 호남광주에서 내돈들여가며 광화문 박근혜탄핵찬성집회를 3번이나 참석하면서 당신을 지지했는데 요새 고민이많다,즉 이런거다 미국이 싫어지나 중국을 택할수없듯,문제인 당신이 싫어지나 뼛속까지 악마들인 박정희 전두환 유전자 후예를 택할수없는 상황이다,작금의 한국을 보라!한국의 모든분야가 지옥을 방불케한다,나라가 곧 망할것같다,능력의한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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