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광풍에 40일만에 또 '부동산 찔끔대책'

상한제 일부지역 확대, 종부세 찔끔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외면

2019-12-16 1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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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아파트투기 광풍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또다시 부동산투기 대책을 내놓았다. 11.6대책 발표후 불과 40일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후 18번째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공시지가 100% 현실화,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 해법은 건드리지 못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일부 확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게다가 6개월내 매각시 양도소득세 완화 등 '찔금 대책'에 그쳐 아파트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란 불가능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지역을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종전의 8개 구에서 13개구로 늘렸다.

서울 8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동, 영등포)는 27개 동에서 해당 자치구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며, 동작·양천·중구·광진·서대문 등 5개 구 전체도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의 경우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37개동만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광명·하남·과천시 등 3개 지역 중 13개 동이 포함됐다.

하지만 앞서 11.6대책 발표때도 예상됐듯 이같은 특정지역 지역은 상한제 도입 지역으로 지정 안된 다른 지역으로 투기 광풍을 확산시키는 '풍선효과'만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이상의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부산, 대전 등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 투기광풍을 방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자초했다.

정부는 '세제 대책'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p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그 대신 6개월이후 매각시에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종전에도 여러번 사용했던 정책으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종부세율을 02~0.3%포인트 높인다고 폭등하는 집을 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현실화'도 거론했으나 원론적으로 중장기적 방침만 재확인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0% 현실화'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대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일례로 14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6천만원이 대출된다.

그러나 사상최저의 초금리 속에서 시중에 1천200조원의 부동자금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출 제한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며 내년에 추가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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