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냐"라며 "이는 결코 기업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됩니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 절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큰 글자로 "배임죄 폐지=김만배 대장동 일당 무죄 석방"이라며 "'우리가 김만배다'라는 민주당! 김만배 일당이 재벌된 걸로 부족해 당장 감옥에서 꺼내달라 협박하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제 돈은 당연하고, 수천억 돈 편히 쓰기 위해 배임죄 폐지해 석방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고 힐난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시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카 유용 사건 다 처벌 못한다"며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 국토의 대장동화, 대장민국"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총공세에 서면브리핑을 통해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숙원'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미 이번 폐지를 두고 ‘환영’의 의사를 비쳤다"며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직 '이재명 방탄'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위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며 "정부·여당은 저급한 선동과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수할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뉴탐사 NewTamsa 성남Fc는 시장업무를 뇌물로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변호사비대납은 이미종결
배임죄 말고 구체적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 무죄라니 구라야 무식이야 아니면 선동이야 홍준표 축구구단 운영 박형준 엘시티는 왜 배임으로 기소 안해 ? 선택적 기소로 활용하는 근본 없는 죄가 배임죄야 당연히 국민적 논의를 통해 삭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 해야지 근거없는 선동은 몰라서 그랬다 로 용서받지 못한다
뉴탐사 NewTamsa 성남Fc는 시장업무를 뇌물로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변호사비대납은 이미종결
대장동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이재명시장은 자신의 지분을 1조원 가까이 터널공사등으로 써버린것이고 결국 자신의 돈을 성남시에 기부했다는 말이 되버리고 김만배는 언론과 사법부에 돈까지뿌리면서 번돈 천억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국민들이 바보천치로 보이나?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1심 징역7년-벌금5억원-법정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230 50억클럽’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했던 인물 박영수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신흥재벌 김만배 회장님께서 하루 빨리 사법리스크 벗어나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만배 회장님 만찬회동하셔서 한국 경제 살릴 고견 나누는 모습 보고 싶네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김만배다라는 모토로 서포트해주세요. 그리고 언론사는 일당이라는 표현 자제해주세요. 대장동 맴버, 대장동 신화, 대장동의 기적... 이렇게 써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