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동결된 500억 돌려달라". 대장동 일당의 반격

대장동 일당, 검찰의 항소 포기에 억류재산 반환 요청 시작

2025-11-14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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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후 예상대로 대장동 일당이 추징금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추징된 자신의 재산 500억원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23년까지 남욱, 김만배, 정영학 재산 2천70억원 상당을 찾아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으로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 가운데 동결된 남욱 돈은 500억 정도로 알려진다.

그러나 검찰의 대장동 항소심 포기로 남욱에 대한 추징액은 0원으로 확정됐다.

1심 법원이 김만배(428억165만원), 유동규(8억1천만원), 정민용(37억2천200만)에게만 추징금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 이상으로 늘어날 수 없게 돼, 김만배와 정민용 역시 압류된 재산 가운데 추징금만 빼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제기되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남욱을 시작으로 추징보전 해제가 대장동 범죄 일당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묶어둔 207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올 것이 왔다"고 개탄했다. 이어 "범죄자 남욱이 떵떵거리면서 '동결된 자기 재산 안 풀어주면 국가배상 소송 하겠다'고 검사를 협박하기 시작했다"며 "범죄자를 재벌로 만들어 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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