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 갖자"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첫 회담 제안. 북한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어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군이 작년 4월 DMZ 내 작업을 본격 시작한 이후 군사분계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로는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군의 군사회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군이 작년 4월 DMZ 내 작업을 본격 시작한 이후 군사분계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로는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군의 군사회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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