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방위비 분담금 2~3배 늘어날 전망. 국민저항 직면할 것"
"이런 동맹은 국가안보 자산 아니라 짐이 될 수도"
군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체를 한국이 부담하고 여기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화된 기지를 우리 재정으로 건설하여 미국에 이미 제공하였다"며 "여기에 미국 무기 판매를 늘리고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까지 추가된다면, 우리 안보비용은 걷잡을 수없이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에 대한 재정 부담은 동맹 간 호혜적이고 평등한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볼턴 안보보좌관의 방한 목적이 동맹국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다면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아가 "결국 이런 동맹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이성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한미동맹 파기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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