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대응 추경예산 최대 3천억 돼야"
김민석 "더 큰 문제는 한국 국내의 친일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천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 밝힌 데서 증액 규모를 2.5배 가량 확대한 것.
증액예산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과 추가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의 명목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특히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테스트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을때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돋보였는데 다시 한번 필요하다"며 "모두 함께 단일대오를 갖춰 아베의 경제침략에 냉정히 맞서야한다. 야당에서도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빌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한국 국내의 친일파다. 아베가 잘못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가? 부당한 공세를 받아들이라는 건가"라며 "외교적 문제에는 초당적 대처가 기본이다. 지금 국내의 친일파들이 아베의 동맹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즉각 초당적 대응해달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천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 밝힌 데서 증액 규모를 2.5배 가량 확대한 것.
증액예산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과 추가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의 명목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특히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테스트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을때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돋보였는데 다시 한번 필요하다"며 "모두 함께 단일대오를 갖춰 아베의 경제침략에 냉정히 맞서야한다. 야당에서도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빌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한국 국내의 친일파다. 아베가 잘못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가? 부당한 공세를 받아들이라는 건가"라며 "외교적 문제에는 초당적 대처가 기본이다. 지금 국내의 친일파들이 아베의 동맹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즉각 초당적 대응해달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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