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바른미래 절충안은 4당 합의 깨는 것"
"복수안 올리는 것 안 돼. 4당 합의후 단일안으로 올려야"
민주평화당은 29일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절충안에 대해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기존 4당 합의와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숙려기간후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4법 중 공수처법 권은희안을 받아드린다고 해서 바른미래당 당론이 통일 되나요?"라고 힐난했다.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기존 4당 합의와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숙려기간후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4법 중 공수처법 권은희안을 받아드린다고 해서 바른미래당 당론이 통일 되나요?"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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