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복지재원 마련 없이는 불안한 노동만 초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여당 신뢰하기에는 부족"
정의당은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여당을 신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하며 상생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대타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가 실업급여를 대폭 늘리는 대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유연-안정성은 결국 불안한 노동만을 결과로 얻게 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확장재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이 있어야 유연-안정성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 경사노위에서 정부가 신뢰 받는 역할을 할 때 사회적 대타협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오늘 연설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대목에 적극 공감한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하며 상생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대타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가 실업급여를 대폭 늘리는 대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유연-안정성은 결국 불안한 노동만을 결과로 얻게 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확장재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이 있어야 유연-안정성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 경사노위에서 정부가 신뢰 받는 역할을 할 때 사회적 대타협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오늘 연설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대목에 적극 공감한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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