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실업급여,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해야"
"노동안정성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 높여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제조업 대책으로는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하겠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도 늘리겠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며 R&D 투자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다"며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대 후반기 국회 중점 처리법안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열거한 뒤,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시한폭탄이다.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남북문제도, 노사문제도, 사회갈등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제조업 대책으로는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하겠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도 늘리겠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며 R&D 투자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다"며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대 후반기 국회 중점 처리법안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열거한 뒤,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시한폭탄이다.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남북문제도, 노사문제도, 사회갈등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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