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최민희 말 맞아. 재판만 열리면 '시한부 대통령'"
최민희 "대통령 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재판 똑같다" 파장 확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말한 데 대해 "최민희 의원 말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니 재판만 열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다.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달 중순 자신의 지역구 당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재판 전망을 묻는 질문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하고 내용이 똑같은 건 아시나.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말한 사실이 이날 <시사저널> 보도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최 의원 발언후인 지난 4일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앞서 2025년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으나 이 대통령 당선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니 재판만 열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다.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달 중순 자신의 지역구 당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재판 전망을 묻는 질문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하고 내용이 똑같은 건 아시나.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말한 사실이 이날 <시사저널> 보도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최 의원 발언후인 지난 4일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앞서 2025년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으나 이 대통령 당선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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