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자본시장 세제 개편해야", 증권거래세 폐지 시사
증권거래세 지난해 상반기에만 4조원. 기재부는 폐지에 반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투자업계의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전향적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각종규제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옛날식 규제가 많지 않을까 싶다"며 새로 만든게 아니고 방치하다 보니까 있는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던 건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폐지는 당정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결정하겠다"며 "자본시장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회신문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 부양을 바라는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민원이나, 세제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세수 감소를 우려해 이에 반대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취임후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요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향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각종규제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옛날식 규제가 많지 않을까 싶다"며 새로 만든게 아니고 방치하다 보니까 있는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던 건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폐지는 당정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결정하겠다"며 "자본시장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회신문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 부양을 바라는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민원이나, 세제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세수 감소를 우려해 이에 반대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취임후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요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향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