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홍준표 "코드판결", 김진태 "누가 나라 지키나"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한국당 극우성향 인사들 반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진태 의원이 맹비난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사례 일 것"이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선(先)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도 논평을 통해 "법원 때문에 우울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라면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라며 "이제 다 군대 못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고 색깔공세를 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사례 일 것"이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선(先)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도 논평을 통해 "법원 때문에 우울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라면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라며 "이제 다 군대 못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고 색깔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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