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北 입장만 대변하다간 국제사회와 엇박자"
"국민들의 인내심 바닥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아셈 정상회의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정상들과의 만남과 아셈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CVID를 강조하고 북한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도 아셈 정상회의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서 비핵화 진전도 없이 제재완화, 종전선언을 외국정상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간 경협사업들이 국민적 동의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가안보를 형해화(形骸化)시키는 남북군사합의도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고용률은 4개월째 하락하는 등 IMF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도 아셈 정상회의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서 비핵화 진전도 없이 제재완화, 종전선언을 외국정상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간 경협사업들이 국민적 동의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가안보를 형해화(形骸化)시키는 남북군사합의도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고용률은 4개월째 하락하는 등 IMF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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