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에 24만채 더 짓겠다", 건설족 반색

서울아파트값 폭등 대책은 '하나마나'. 참여정부 초기때와 흡사

2018-08-27 16:39:26

확대 축소

정부가 27일 수도권 14곳을 공공택지로 지정, 24만채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은 마치 공급이 부족해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건설사, 중개업소 등 세칭 '건설족'의 해묵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도리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발표한 30곳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탄 등 경기도 남부는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미입주 사태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과연 수도권에 아파트를 추가공급하는 정책이 서울아파트 투기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자칫하면 신규택지 지정 기대로 수도권 땅값 폭등을 초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서울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서울도 포함된다. 서울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통해 가용한 택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서울집값 폭등 확산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정부는 서울아파트값 폭등 대책으로는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투기지역이 됐다.

그러나 아파트값 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여의도, 용산 등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집값이 뛰고 있어, 사실상 정부는 아무런 새 대책도 내놓지 못한 셈이다.

서울아파트값 폭등 후폭풍으로 최근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의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하지만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집값이 들썩이기는 마찬가지여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란 난망한 상황이다.

참여정부 초기때도 당시 '김진표 경제팀'은 부동산경기 침체를 우려해 미온적 대책들을 잇따라 발표했고 그때마다 아파트값은 더욱 급등하는 '청개구리 현상'이 나타나, 성난 민심에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년만에 불명예퇴진해야 했다.

현재의 '김동연 경제팀'도 소득주도성장을 놓고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나,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부동산경기 침체를 우려해 보유세 중과세 반대, 상가-빌딩 중과세 배제 등으로 일관해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방치하고 있기란 마찬가지다.

그럴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친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무슨 소득주도성장이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청와대를 점점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정부 "수도권에 24만채 더 짓겠다", 건설족 반색

서울아파트값 폭등 대책은 '하나마나'. 참여정부 초기때와 흡사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