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목표는 부동산 잡는 것 아니다"
"수요 대책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안정화 대책 나올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보유세의 정책목표가 부동산을 잡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유세 중과에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다주택자 보유세를 중과해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안을 제시했을 때도 중과세율을 깎는가 하면, 보유세 인상만큼 거래세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보유세 중과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서울아파트값 폭등 대책과 관련해서도 "최근 일부 서울 지역, 특히 강북을 포함해 (집값에)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수요 대책도 해당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파트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은 투기는 반드시 억제하고, 맞춤형 대책을 내놓고, 실수요자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없는양 강변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다주택자 보유세를 중과해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안을 제시했을 때도 중과세율을 깎는가 하면, 보유세 인상만큼 거래세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보유세 중과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서울아파트값 폭등 대책과 관련해서도 "최근 일부 서울 지역, 특히 강북을 포함해 (집값에)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수요 대책도 해당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파트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은 투기는 반드시 억제하고, 맞춤형 대책을 내놓고, 실수요자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없는양 강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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