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속 428조8천억 예산안 통과
고용 예산 줄이고 SOC 예산은 늘려
새해 예산은 정부안 429조원에서 1천374억원이 삭감됐고, 지난해 예산보다 약 28조3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회는 5일 밤 11시 5분 본회의를 열었지만 찬성, 반대토론이 계속 이어지자 차수변경 끝에 6일 새벽 12시 34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44조7천억원으로 정부안에서 1조5천억원이 삭감됐고,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69조원으로 7천억원,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4조7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천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9조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3천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예산은 16조3천억원으로 3천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조5천억원으로 1천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9조1천억원으로 2천억원, 환경 분야는 6조9천억원으로 1천200억원, R&D 분야는 19조7천억원으로 30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19조7천억원으로 1천억원, 국방 분야는 43조2천억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400억원이 증액됐다. 교육 분야는 64조5천억원으로 정부안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이만희, 이철규, 김광림, 김종석, 송석준,전희경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신상진, 주호영 의원은 표결에 참석, 반대표를 던졌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김세연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등 11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에서는 이언주 의원이 나홀로 반대토론에 나섰고, 이 의원과 김중로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이번 교섭단체 합의안은 대단히 미흡한 안"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활이 지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2018예산안은 일부나마 앞으로 전진한 예산안이라는 점, 더불어 이번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 생활의 개선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의결에서 찬성표결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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