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자 "과거사, 盧정부때 해결" vs 文대통령 "맞지 않는 얘기"
文대통령 "한일 양국간 합의로 개개인 권리 침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일제의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이 과거 노무현 정부때 한일정상회담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기자의 주장에 대해 "한일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때 일본 NHK 이케아 토시에이 기자가 "강제징용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선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며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제징용자 문제도 양국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양국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스 등을 비롯한 상대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강조하는 건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선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일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합의의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때 일본 NHK 이케아 토시에이 기자가 "강제징용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선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며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제징용자 문제도 양국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양국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스 등을 비롯한 상대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강조하는 건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선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일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합의의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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